정부여당, 초과이익 공유제 '반대'…도입 무산되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달 2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언급한 이후 경재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제도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초과 달성한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이라며 “기업 간에는 (제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익공유제는 경영학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와 노동자간 개념이며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기업 이익공유제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정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두고, 김황식 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최중경 지경부 장관, 그리고 김동수 공정위원장까지 합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주장해 온 정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한편 이익공유제’는 지난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제도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