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직격탄’...검찰 강력 반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입법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수사권 명문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검찰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오전 회의에서 이번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는 직접 관련된 기관(검찰)도 모르게 개혁안이 도출된데 크게 반발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현재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닌 검찰 수사 직제에 관련한 문제까지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어 중수부까지 폐지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특별수사청도 종전에 논의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회의원 등도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판.검사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