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전문가들 “통화량 줄어 물가안정에 도움…1년전에 했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2달 연속 4% 넘게 오르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금리·환율 정책이 물가 안정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10일 “공급 측 요인은 우리의 컨트롤 범위를 벗어났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정책 수단”이라며 “관건은 금리·환율 정책을 물가안정을 위해 얼마나 일관되게 사용하느냐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것(금리·환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3% 물가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은 급해서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물가가 좀 안정되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성장을 우선시하면 하반기에 물가가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산물이나 유가는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인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수요 측 요인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율이나 기준금리를 성장 정책에만 맞춰 운용해 온 것이 물가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재정적자만 올려놓고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한 것이 물가 폭등의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정부가 환율이나 기준금리 자체를 성장 정책에만 맞춰 운용해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결국은 관치로 망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기업들에게 가격 올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으로는 물가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도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이 원화 가치를 낮춰 수출 대기업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3%로 올린 것에 대해선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1년 전에 3%로 올렸어야 했다”며 시기가 늦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정부는 부동산을 자극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은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며 “지금은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 결국은 경기위축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산물은 구제역과 냉해 등으로 식품 농산물 가격이 올라 수입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