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청와대 보고서‘ 맹비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는 `VIP 경제 브리프’에 대해 여야 합심으로 맹비난을 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청와대 등에 정기적으로 경제동향을 보고한 것은 현행 한은법이 규정한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집행과 자주성 존중의 원칙’(3조)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한국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혈관에 `중립‘과 `자율’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한은이 총재 지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진해 청와대에 동향보고를 한 것은 한은이 청와대에 예속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도 “보고서를 받은 대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은이 본연의 물가안정 책무를 경시한 채 정부의 5% 경제성장을 맞추기 위해 계속 금리인상을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물가상승에 대응해 적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