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 경제잠룡] 김경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 산업규제 완화 역점"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김경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의 관심사는 온통 지역 산업규제 완화에 쏠려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불요불급한 규제는 없는지 체크하고 다니는 게 일상사가 돼버렸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는 말할 나위가 없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의 취지도 사실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하게끔 선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임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별 이기주의와 공기업들의 늑장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그의 책임감은 더욱 크다.

최근 임시국회 개회로 거의 매일을 여의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지역 관련 뉴스 체크는 기본이다. 본지와 만난 지난 8일에도 밀려있는 결재 서류를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던 그는 “지역을 돌아보니 현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완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대한 과제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연관 산업 클러스터 완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재원을 고려치 않는 또 다른 선심성 지역공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녹녹치만은 않은 형국이다.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쏠리는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게 김 정책관의 고민이다.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른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유치처럼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논란으로 비화한 만큼 직접적인 정책결정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당면과제로는 현재 부지매입과 터 닦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기업 지방으로 지역 혁신도시 추진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근본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대책발굴도 그의 몫이다.

혁신도시 추진의 열쇠는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정책이 어떻게 산업부문과 연계돼야 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정책관은 “지역 혁신도시 추진은 아직까지 부지조성 및 터 닦기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려면 공기업 이전을 계기로 이들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가 제대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혁신도시로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추진 중인 한국전력, 2014년까지 경북 경주로 완전 이전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시설 등 건설에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전북 지역의 식품단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프로젝트, 충북 오송 IT클러스터, 강원 저탄소 녹색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도시 등 그 앞에 높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중경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QWL)에 대한 설계와 집행도 김 정책관의 몫이다. 그는 “각 지역 산단내 지방대학 및 기업체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정책관은>
김경수 정책관은 참여정부에서 홍보관리관(현 대변인)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3년간 일본 참사관 재임시에는 주기적으로 출입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지 소식을 전하는 등 끈끈한 친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전북 익산 △익산 남성고, 부산대 경제학과, 日 히토쓰바시대학원 경제학박사과정 수료 △1982년 행정고시 25회 △총무처 산업정책과 서기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駐일본 참사관 △2010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