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휴대전화 요금개념 재정립돼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휴대전화의 개념이 복합문화 기기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안에 홈쇼핑에서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만물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통신요금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통신요금 20% 인하는 당시 통화료 중심의 통신요금만 고려됐다”면서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화용 통신기기로만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면할 수 없고 통계청과 협의해 가계 통신비 항목을 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의 진원을 추정해달라”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다. 그런 심증이 있다”며 “발생 시점이 대체로 우리 안보관계 훈련이 있는 전후라는 공통점도 있는 등 여러 징후를 보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KBS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외면할 수 없어 KBS안 대로 국회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미디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광고시장의 파이다. 올해는 광고시장의 파이를 어떻게든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민간 대북방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간 대북방송의 허가신청이 올 경우 방송법에 따라 주파수 확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매듭지어지도록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파수가 할당되면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실명제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 IT 기술의 발전과 전파 산업의 특성상 이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SNS 실명제 적용 제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인터넷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강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사이트를 기존 100만개에서 180만여개로 확대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민관합동 모의훈련도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리며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의 지원 대상 기업도 기존 54개에서 10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신고ㆍ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감염PC 사이버치료 서비스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