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관점의 망중립성, 공정경쟁과 이용자선택권 등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영업행위와 이익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하나의 명의로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쉐어링(OPMD),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해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테터링(tethering) 서비스의 제한 또는 유료화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검색 엔진이 선탑재(pre-load)돼 있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검색엔진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 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의 '급변하는 모발일 환경에서의 이용자선택권',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의 '스마트폰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스마트폰 OS와 공정경쟁 이슈' 등 주제 발표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