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아프리카 개혁 방안 검토중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현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민주화가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유럽연합(EU)이 두팔 걷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자에서 EU가 북아프리카 민주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일 회동해 리비아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EU 정상들은 16페이지 분량의 북아프리카 개혁 방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이민 제한 완화 및 개발원조 추가 지원, 무역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당근책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거 및 헌법 점검, 사법 개혁 등의 개혁 여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FT는 이 초안에 “개혁이 빨리 이루어지면 질수록 EU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된 개혁 방안이 지연되거나 출소되는 경우 지원은 축소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민주적인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조건없이 지원해온 점을 비난받아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부 지원책이 늘어남에 따라 북아프리카 지역 개혁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초안은 EU가 어떻게 이 지역 민주화 진행 정도를 측정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어 합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이와 관련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아프리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빠르게 정착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스테판 풀레 EU 집행위원은 “(북아프리카 민주화 개혁이) 쉽진 않겠지만, 새로운 도구로 우리가 논의해본다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개혁이 이뤄지는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이 이번 북아프리카 개혁방안에 대해 크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