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공기업 무분별한 성과급 퍼주기 '제동'

2011-03-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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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실적과 함께 추진사업의 공익부문 기여도와 수익성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부채증가는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개혁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이 공기업 22곳의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공기업이 지난해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이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12조원에 달한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125조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직원 5600명에게 1인당 평균 191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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