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 프로젝트]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딜레마'에 빠진 금리인상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인상은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선뜻 단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금리상승이나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급등과 이상기후 여파로 인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 등 외부충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말 현재 개인금융부채는 개인부문의 이자부담 금융부채로 전분기 말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4분기부터 2010년 3/4분기 동안, 전기 대비 평균 15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크게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으로 구분한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지난해 9월말 77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725조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2000년 말 238조1000억원이던 가계대출은 10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16조1000억원으로 기존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예금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5.3%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 4.1% 상승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문제

이처럼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매우 짧은 편이다. 또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로 금리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은 지난해 6월말 현재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정만기도 2009년 8월말 기준 13.8년으로 2008년말 14.3년보다 더 짧아졌다.

특히 원금을 분활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도 지난해 6월말 현재 8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도 위험요인 중 하나다.

2007년 이후 정부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8년 24조9000억원에서 2010년 1~11월 중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는 17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의 3분의 2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로 구성돼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부정적으로 변할 경우 부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현 시점에서 큰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할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키고 저축 여력을 저하시키는 등 소비위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계부채를 금융권 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거시경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