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 中 국방비 대폭 증가에 전 세계 ‘경계’

전 세계가 두 자릿 수의 증가율로 복귀한 중국의 국방비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 2010년에 비해 12.7%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2015) 기간 국방 예산 증가 폭이 평균 10% 이내로 낮아질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은 결과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7.5%)로 낮춘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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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사설에서 중국의 2011년 국방비가 전년대비 12.7% 증가한데다가 내용이 불투명해 이웃 국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작년 GDP 성장률 10%를 초과했다”면서 “중국은 왜 성장률을 뛰어넘는 국방비 증액을 해야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방 언론들도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한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홍콩 중문대학의 중국 분석가 윌리 램을 인용 “실제 중국의 군사비는 공개된 것의 2~3배 수준”이라면서 “국방비 증가율 두 자릿수 복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강화된 파워를 드러낸 것으로 미국·러시아와 군사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