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책수립과정에 농어민 목소리 담겨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을 검토·평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고자 ‘2011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하의 평가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222쪽 분량의 평가서에는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 3개의 핵심과제와 20개의 추진과제로 이뤄진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업별로 꼼꼼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평가 총평을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실하며,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이 미흡해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계획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에 적확성 기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곁들였다.

황 의원은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 통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지만 사업시행이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바람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서를 출간하게 됐다”며 “평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을 비롯한 농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