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익공유제, 대기업 ‘반대’ VS 중소기업 ‘찬성’…현실성 글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경제계 일각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와도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초과이익공유제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선정할지도 의문”이며 “기업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모두 공개하면서 이익을 나눈다면 법적인 문제의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과 보수단체들이 동반성장 흐름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특히 노학영 신임 코스닥 협회장은 3일 여의도에서 취임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모순되는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의 이익을 빼앗아오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정당하게 나눠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실제로 협력 중소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대기업이 단가 낮추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서로 적정이익을 남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란 중심에서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이익을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의미”라며 정운찬 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초과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또 “글로벌 경영을 하다보면 해외에서 직접생산 또는 납품하는 경우도 많다”며 “만일, 7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 및 납품을 할 경우 과연 이를 국내 중소기업 협력사에 사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들의 기대가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인데 과연 주주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거래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무리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계 일각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제도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논리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대기업과 보수진영이 정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에 이어 정치권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운찬 위원장이 말한 이익 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