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정부 물가대책'에 비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지난 1월 13일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011년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 가격 편승인상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미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데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시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의 미시대책이 유효한 결과를 낳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대심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른 위원은 "정부의 미시대책이 지나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금리동결)을 지속하면 경제 전체의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 더 심한 물가불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준금리로 대응(인상)하면 경기의 진폭만 확대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주식시장 버블에 이어 부동산시장 버블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강명헌·임승태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자"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