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양회 테마 알고보니...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이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프레스 센터는 2일 내외신 기자들에 대해 이번 양회의 중점 논의사안 11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물가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 보장성주택 건설, 수입배분구조개혁 등 민생사안은 양회 최대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사안 11가지중 첫 번째는 ‘과학발전관’하에서 어떻게 발전방식을 변화시킬지이며 두 번째는 경제구조조정 방식 모색과 중국 동중서부 협력발전이다.

올해 양회는 11.5규획(제11차 5개년개발계획, 2006∼2010년)을 평가하고 12.5규획(제12차 5개년개발계획, 2011∼2015년)을 심의 확정하는 자리다.

중국은 지난 2007년 후반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이후 외부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내수를 성장 축으로 삼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신에너지, 환경 등 신성장 동력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설비 과잉 해소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물가안정이다. 1월 CPI 상승률이 4.9%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중동 정세 불안 탓에 유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당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수입분배구조 개선방안 이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0%가량 올린데 이어 올해초 또다시 10%를 올린 도시가 적지 않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시장과열을 막고 보장성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이며, 여섯 번째는 지방정부부채 감소와 재정건정성 확보다.

일곱째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민수입 증대고, 여덟 번째는 대졸자와 농민공들의 취업문제해결이다. 의료개혁과 사회보장제계 건설이 아홉 번째다. 인민일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10만여명에게 양회에 바라는 내용을 설문한 결과 ‘사회보장’을 선택한 사람이 6만11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 번째는 사회모순 해결이 제시됐다. 마지막 열한번째는 공정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연초부터 부정부패 척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한 가운데 장관급인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이 부패 혐의로 쫓겨나는 등 네이멍구자치주의 바이즈밍(白志明) 당부비서장, 재정부 국고관리사(司)의 장루이(張銳) 부사장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 연초부터 ‘사정 한파’가 이미 시작됐다.

한편 전인대 대표인 저장푸룬(浙江富潤)집단의 회장인 자오린중(趙林中)은 “사회분배불공정은 가장 중심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특별히 10여개의 안을 준비했다”면서 “수입분배개혁문제는 당연히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