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올 7~8월 국회 제출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금융당국은 오는 7~8월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에서 시장과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주 학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총괄위원회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와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 준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중진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2개 연구원장이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한다.

실무지원단은 검토과제별로 5개 분과로 나눠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해당 분과는 △투자은행 및 증권산업 기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간접투자 활성화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불공정거래 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조인강 자본시장국 국장은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규정과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