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 수도요금 최고 17% 인상 추진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수도요금을 최고 17%까지 인상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도 개선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현재보다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오는 과정에서 부채가 2788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은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 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시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종적인 인상까지 시의회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요금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수업종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4가지로 모호하게 나눠져 있는 업종 기준과 3∼4단계로 돼 있는 누진체계가 복잡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의 절반을 감면(연간 6480원)해 줬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연간 3만8400원)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이 있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