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저축은행 부실사태 추궁

국회 정무위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놓고 일부 여야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를 제기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대책으로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며 진통을 겪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사태를 거론하며 "부산에서는 '정권 퇴진 불가' 등의 말이 돌 정도"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고, 민주당 박병석, 박선숙 의원도 국조 요구에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수신을 공룡처럼 늘리면서 자금 운용을 묶어둔 지난 정부에 있다"며 '전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데다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이 사회를 보던 중 회의 말미에 정족수 미달로 공식 의결 절차 없이 예금자 보호법의 법안소위 회부를 선언하자 민주당측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일방적 소위 회부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