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딜레마’에 빠졌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가격 현실화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유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면서 휘발유 등 원유가격과 연동된 석유제품 가격이 덩달아 뜀뛰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카드가 소비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유류세 인하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은 물가상황이 최악”이라며 “당분간은 물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전방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물가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부터 에너지 위기대응책을 ‘주의’로 격상시켜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 실시와 백화점, 마트 등 민간 대형 건물에 대한 강제 에너지절감책 시행에 착수했다.

윤 장관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대책 및 일정한 매뉴얼을 갖고 대응하며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내놓기로 한 ‘비대칭적’ 유가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석유가격결정 태스크포스(TF) 검토가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정부가 고유가 상황을 계기로 만든 단계별 유가 비상대책과 별도로 원유 수입관세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보다는 원유에 붙는 수입관세부터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던 2008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10% 낮췄다.

그러나 관세 인하로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은 정부의 고민이다. 만일 유가가 3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1%포인트 낮춘 관세만으로 유류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지 미지수다. 세수는 3000억원이 줄지만 기름값 인하는 7원에 그치고, 3%를 모두 낮춰도 21원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0%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2008년에도 정부는 관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쓴 뒤 세금을 환급해줬다. 경차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연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했고,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해줬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나 관세를 낮춰주면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세수가 문제”라면서 “세금은 한번 내리게 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부로서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