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보상' 한일 정부·기업 참여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일제 강제징용 및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피해보상·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키 위해 지난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우리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정부 등 4자가 서로 분담해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인 독일 정부와 기업이 2000년 각각 25억5000만유로(3조8000억원)와 26억유로(3조9000억원)를 출연,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단,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국 정부와 기업도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도 “정부나 정치권이 방향을 정하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함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당국자 역시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 보상·지원 노력이 이뤄진다면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선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우리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대일 청구권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할린 잔류 한인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박 의원 등은 지난 25일 도쿄에서 일본 측 의원들과 만나 “양국 기업의 협조를 받아 기금(재단) 설립을 포함한 최종적 해결을 도모토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