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순위 매기기는 '구시대적 발상'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23일 동반성장지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확정, 평가 기준과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자 56개 대기업들이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내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언급한 이익공유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대·중기 상생을 후퇴시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동반성장위가 공개한 동반성장지수 초안에 따르면 56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100점)와 협력업체(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체감도 평가(100점)를 합쳐 총점 200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는 세부적으로 협약내용 충실도(30점)와 협약내용 이행도(70점)로 구성됐다.

법위반(10점)，사회적 물의(5점)를 일으켰을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회사의 2차 협력사 지원 계획 및 실적 점수는 15점이 배정됐다.

2，3차 협력사로도 동반성장이 확산돼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협력 중소기업 간 지원 현황까지 대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체감도 평가는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21점) 등으로 구성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구두 발주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납품 단가와 결제 수단 등의 거래 조건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거리는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 20일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동의 없이 순위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등수가 낮은 기업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며 "우수 기업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정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비율 산정기준은 국내외 총매출액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내수 중심의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경련 관계자는 "매출액 상위 5개사가 이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려면 법인세의 60%에 해당하는 3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의견이 동반성장지수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순위 공개, 법적 제재와 같은 강경한 수단이 아니라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