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는 `부동산거래‘, 선관위원 내정자는 판결 적법성 논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여야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잦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질타했다.
　
　 또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던 도중에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했던 것에 대해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놓고도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는 23일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5개월 만에 매도한 까닭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이유 등이 쟁점이 됐다.

　
　서울 서초동 상가 건에 대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배우자가 장사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후보자는 “투자한 것 같다”면서 “다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것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이 법에 어긋날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면서 “민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전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다”며 “모두 옳은 말”이라고 번복했다.
　
　이 후보자는 “나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썼다고 지적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때는 기준시가로 내도 된다고 해서 해당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그와 같이, 법 허용 범위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다는 것을 점심시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더라도 론스타 영장 관련자들이 그 역할에 따라 만나 얘기했다면 개인적인 성격이라 볼수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사법작용을 누가 음식점에서 하라고 했는가.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같이 가서 만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받아 들였다”며 “제가 모시던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갑원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과 내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문제점,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으로 떠오른 정치자금 후원제도 등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