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舊 토지대장 구축에 119억 투입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구 토지대장인 부책 식 대장 820만면 구축에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구 토지대장 국가DB 구축 추진으로 재난·재해 시 과거 공부 소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DB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향후 5년간 녹색성장과 15만명 고용창출 등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총 26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지 100년간 전국 시군구 232개 지적서고에 한지 책자로 보관된 구 토지대장은 홍수·화재 등에 취약하고, 흑백이미지 파일저장으로 IT기반 이미지정보 유통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비용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국가자원의 영구보전과 국민의 편리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DB표준화 지침을 적용한 색인구조의 통일, 전국데이터의 통합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의 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로 공정과세 기반을 조성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의 자료를 제공해 국민의 행정소송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DB화 된 구 토지대장은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