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본격 활동 가동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16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등 개편위원회 위원 27명 등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운영 세칙과 운영 계획, 주요과제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도의 지위 재정립, 자치단체 통합,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과 구와 군의 기능 개편 방안 등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4년 지방동시 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6월 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