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시스템 마련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법제처가 이달 말까지 행정규칙 전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15일 먼저 44개 부처의 행정규칙 7577건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향후 행정규칙뿐 아니라 법령,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DB와 법령체계도를 포함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구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정규칙 클리닉’을 도입, 장기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행정규칙이나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규칙을 근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제처는 올해 안에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구축, 국민법제관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 서민 등 국민의 온라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오는 1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자법령집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자법령집 이용자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판례, 헌재결정례 등 법령정보와 법령용어, 영문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시켜 하나의 파일로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