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예보기금 공동계정, 향후인정 찬성”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적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고 앞으로 쌓아질 부분은 공동계정을 만든다는 안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보사들이 지금까지 예보 계정에 쌓아둔 적립금이 3조원에 육박해,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로 요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을 위해 기득권에 대해 인정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보험업권 진출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보험사로서 같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고 (보험업법이 다뤄지는 정무위원회가 아닌)농협법으로 한다는건 뭔가 맞지 않다”며 “이같은 선례를 만들면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