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16개 금융기관 대표와 '퇴직연금' 논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은행,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하면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개선 및 감독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은 결국 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작년 말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입근로자는 239만 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7.4%), 도입사업장은 약 9만 4000곳(전체 사업장의 6.6%)에 달한다.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퇴직 보험(신탁)이 폐지됐고,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보험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퇴직연금서비스는 은행 13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증권 19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