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산 젖소 수입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구제역 파동에 젖소가 대거 살처분 되면서 ‘우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외국산 젖소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유 수급 안정 대책(이하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제역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업계에서 제출한 호주산 젖소(씨암소) 6000여 마리를 들여오는 방안과 이를 위한 검역 개선안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이다.

현행 법규에 젖소 수입에 대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1067마리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늘린다는 것.

과거 품종 개량 등 실험용으로 소를 들여온 적은 있으나 원유 부족사태에 따라 대량 젖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그동안 실시됐던 잉여원유 감축 정책 방향이 원유증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쿼터량 증량, 쿼터 인수인도시 쿼터일부회수제 중단 등으로 낙농가들의 원유 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공원료유 증산을 위한 가공쿼터도 신규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농가별로 현행 기준원유량의 4~5%를 버퍼물량으로 설정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상가격을 지급한다.
　
낙농가 폐업에 따른 기준원유량(쿼터량) 인도인수시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20%를 회수하던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한편 공급 부족으로 우유 수급 대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당분간 우유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긴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시해 시장가격의 기초가 되는 원유가가 2008년 9월 이후 2년 이상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