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요금 현실화 추진”… 이르면 하반기 전기료 인상 전망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앙수길, 이하 녹색위)의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전기 등 공공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서 에너지, 특히 전기 과소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면서 “당장은 고(高)물가 때문에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가격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도 이날 보고에서 “(예전엔) 공직사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근래인 긍정적인 의미로, 특히 ‘적극 검토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다행이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있는데, 10%만 절약하면 수출은 10% 늘리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전기도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 난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너지 과소비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왜곡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도 ‘이대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문승일 서울대 교수도 “전력의 3분의2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되는 만큼 전기료의 합리적 개선이 중요하다”며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를 이용해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전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주의 깊게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