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재정비 TF 가동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과 관계부처로 이뤄진 TF를 이달 중 구성한 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 전반을 분석하고 재조정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예외없는 법질서 준수 △규제제도ㆍ법령 선진화 △서민생활 부담완화 등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작년말까지 1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정책성과 평가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총리실 등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성격이 유사한 세부 실천과제는 통폐합하고 상황이 바뀌어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없애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시설 규제합리화' 사업을 '골프장 경사도ㆍ면적 규제완화'로 조정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명칭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을 바꾸고 과제의 범위와 수준도 적절하게 재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의 관리방식도 개선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집행과제와 종료된 과제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키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핵심사업은 이달 중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천하되 부실하거나 태만한 사업은 감사를 의뢰하거나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