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연구원은 17일 제주도청에서 '택시총량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 "관광객 증가로 잠재 이용객 수는 늘고 있지만 전세버스와 렌터카, 승용차가 동반 증가하면서 택시 수송분담율을 침범하고 있다"고 최종보고했다.
용역 결과, 택시 수송분담율은 지난해 7.52%에서 매년 내리막길을 달리다 2014년엔 5.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는 75.53%에서 79.2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조를 보였다.
제주 택시대수는 지난 2000년 4671대로 출발해 2009년 현재 법인 1526대, 개인 3919대 등 총 5445대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72%.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38% 상승하며 2009년엔 16만138대로 집계됐다. 2009년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24만1651대로 이중 승용차가 전체 66.3%를 차지했다.
전세버스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1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엔 1780대까지 불어났다. 렌터카는 2009년 1만3210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4.2%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관광객 수는 연평균 5.2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승용차, 렌터카, 전세버스도 함께 늘어나면서 오히려 택시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용역진은 택시 적정수준을 계산하는 총량산정 결과 4376대로 추정했다. 2009년 현재 1098대가 과잉 공급된 셈이다.
택시운전기사와 이용시민 등 9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택시법인기사 78.3%, 개인택시 기사 85.7%가 ‘택시 공급과잉’이라고 답했다.
과잉 택시대수 해결방안에 대해선 택시법인 기사 38.2%와 개인택시 기사 68.9%가 ‘정부가 택시 매입’ 답변을 가장 많이 택했다.
용역진 관계자는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택시공급량은 오히려 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연차별 택시감축사업 추진과 택시총량 대수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