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시장 반응 '시큰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사실상 현재 동원 가능한 대책은 모두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은 주택 매매시장의 활성화다. 주택 거래가 지금처럼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무주택자의 일정부분이 주택을 매입해 전세시장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은 주택가격 거품론과 정부가 조장한 '반값아파트' 공급 환상 등으로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전세난이 이사철이 아닌 겨울에서까지 극성인 것은 그만큼 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라며 “반면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전세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주택 매매거래를 먼저 정상화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세 대책이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도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 자금력 있는 투자수요자들의 다주택 투자를 통한 민간 임대 공급 유도 등이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세제 지원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얘기하던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시기를 조절해 민간아파트 공급을 늘려주는 것도 중장기적인 전세난 해결의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수 있는 전세대책은 거의 다 내놨으며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매매거래를 부추기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이번 전세대책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주택 거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투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세대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걸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민간 주택업자를 위한 특혜가 너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치가 왜 전·월세 대책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보금자리주택 등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