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정책 ‘올인’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민주당이 ‘무상(無償)’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0~5세 모든 영·유아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복지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번에 마련한 무상보육 정책은 △소득하위 80% 가정의 0~4세 아동과 △모든 가정의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국고 5조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반값 등록금’ 정책 또한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앞서 내놓은 무상의료의 내용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현행 61.7%)까지 높이고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린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2012년 집권을 위해 5년간 착실히 실행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실천적인 계획으로 다듬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 중인 토목정책과 재정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상정책을 위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다”며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