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책결정직위 육.해.군 동일비율 편성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 육.해.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한 비율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3군 균형 보임의 법제화는 중.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막판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선진화위가 군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비율을 3군이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내세운 것은 특히 현재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 요원들이 ‘2대1대1’의 편성비율에도 못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준으로 합참의 장군 비율은 2.7대1대1이다. 또한 과장급인 대령은 2.3대1대1로 육군 비중이 우세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인사에서도 합동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옛 전력발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본부장 3명 모두 육군출신이 차지했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17명의 국장급 직위 중 육군 현역장성은 5명이고 예비역 육군장성은 4명이지만 해.공군은 서경조 국방운영개혁관(해군 소장) 1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선진화추진위가 3군 균형 보임의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이고 육군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이번에 국방부와 합참의 과장급 이상의 비율은 2대1대1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과제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도입과 합동군사령관 신설, 장성 감축,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등이 단기과제로 포함된 73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