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무상급식 문제로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24조3000억원”이라며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쓰나미를 지금 이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74%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 예산이 무려 220건 3912억 원에 이른다“며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은 물론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복지예산, 지난해 21만 명이 부담 없이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기신‘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바로 고작 ‘700억 문제’라고 선전하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방증이고,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