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키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는 최근 물가급등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7일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형.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로 전세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중앙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의 억제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 최근 전세값 폭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 지원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식탁 물가 관리를 위해 비축물량 출하를 늘려 신선식품의 가격 폭등을 막기로 했다.
　
　특히 곡물과 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 일환으로 담당 부서 조직을 개편하고 물가와 관련된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회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은 13일 예정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설 앞두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설 민심이 직결된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요동치지 않도록 물가를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정책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을 비롯, 김성조 서상기 강석호 권택기 안효대 이종구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개래위원회에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