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 재정정책의 화두는 '감세'

올해 중국 재정정책의 큰 흐름은 ‘감세’가 될 전망이다. 작년도 재정수입이 8조 위안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일보는 3일 작년도 재정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선택적 감세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1월 기준, 2010년도 전국 재정수입은 7조6740 위안에 달해 작년 전년도 재정수입의 8조 위안 초과는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도 재정수입은 2009년에 비해 무려 55.8%가 늘어나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세수 구조조정을 통한 감세와 징수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작년 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부총리는 ‘전국 세무공장 회의’에서 “12.5규획(12차5개년 계획) 기간 구조적 감세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올해 감세정책 가능성에 무게를 싫어 줬다.

재정부도 작년 12월 31일 연례회의 보고에서 구조적 감세정책은 2011년도 재정정책의 중요사항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일괄적인 감세가 아닌 수입구조와 세수방식의 조정을 통한 선택적 감세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납세 대상 가운데 신에너지,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수 우대 정책을 통한 감세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현재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고소득 계층의 납세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체 개인소득세 대상자의 세율을 하향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를 차등 징수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소비품 판매에 관한 세율은 낮출 예정이다.

한편 중국 재정당국은 감세 정책과 동시에 공정한 세수정책 확립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력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고, 소득이 공개되는 월급자가 주로 현금 수입이 많은 계층보다 납세액이 많은 현재의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류환(劉桓) 중앙재경대학 세무학 단과대학 부원장은 “현재 중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모두 같다”면서 “납세 규모가 큰 사람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통한 납세유도, 납세의 투명성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