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을 생각한다>

한중 FTA 현황과 전망

(아주경제 정경진·강정숙 기자)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하면서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한국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0.7%에 불과했지만 2006년 21.3%로 6년만에 두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각각 21.8%에서 13.3%로, 11.9%에서 7.3%로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2007년 3월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만6426건에 178억달러로 투자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미국을 추월했다.

관련기사

• 중국은 무엇인가 2011 중국 대예측 양극화 물가 사회통합이 과제
• 중국은 무엇인가 2011 중국 대예측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2009년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분의1을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통상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경제현안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중 FTA 추친 현황
한중 양국의 FTA 논의는 2004년 11월 '아세안(ASEAN)+3' 회담 중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국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민감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끝냈다.

2006년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는 양국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FTA에 관한 산학 공동연구를 2007년에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양국간의 FTA 논의가 본격화 됐다.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한,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국은 2008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년간 관련 연구만 진행됐을 뿐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미 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해 한·중·일 3국과의 FTA 체결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14개 정부부처와 20개 연구기관 및 협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 내용과 산업구조변화 등을 감안해 협상 분야에 대한 준비작업을 할 방침이다.

◆FTA 체결시 경제효과
2008년 한중 FTA와 관련한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국이 개방수준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140억달러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호철 인천대학교 교수는 "한중 무역구조는 한국이 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과 농산물을 수출하는 형태"라며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중간재, 부품 수출을 늘려 무역흑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의 FTA 체결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326억~333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76억~93억달러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40억~250억달러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제조업종이 될 전망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섬의류, 전기전자, 화공, 기계류 등 주력산업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초산업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증가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의류 분야로, 대중국 수출액이 1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기전자와 화공 분야의 수출이 각각 72억달러와 5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국의 값싼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들 산업에 대한 반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 및 향후 전망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한중 FTA 논의도 본격화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FTA 체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조율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예외조치나 최대한의 유예기관 확보 여부가 한중 FTA 추진시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쌀을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호철 교수는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상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것도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중·일 3국과의 FTA 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작년 말 각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자료를 통해 "정부간 사전협의 추진경과와 심층연구 결과, 국민여론 동향 등을 토대로 한중 FTA 협상 개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역내교역 증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 간 경제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