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구도 급선회, 한반도 훈풍부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 정부가 새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겪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해소에 의견을 모으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국제정세 흐름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미·일·러 4국은 이미 북한 핵문제를 놓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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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 책임과 사과를 강조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한 전제조건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중국은 남북간의‘냉정과 자제’를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감싸기'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은 한·미·일 3국은 물론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대 전제조건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5대 전제조건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및 상주 △ 9·19 공동성명 이행 △ 정전협정 준수와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은 올해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5대 전제조건에 합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6자회담 재개와 북·미대화를 포함한 양자접촉 가능성이 모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해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역시 올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측과의 직접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나서 회담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의 역할이 강조되는 별도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반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재연될 위험도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올해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대화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연초 남북과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외교적 노력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