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강화, 거시경제 영향 제한적… 세계 GDP 0.22%↓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은행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가 세계 경제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G)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본·유동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합의안은 은행들이 2018년 말까지 보통주 자본비율을 최저 7%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7%는 최저 필요자본 4.5%에 손실보전을 위한 완충자본 2.5%를 더한 규모다. 현재 전 세계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은 5.7%다.

은행들이 규제 자본비율과의 격차인 1.3%포인트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8년간 자본을 쌓는다면, 오는 2018년 세계 경제의 총생산(GDP)은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22% 줄어들 관측이다.

이는 국제금융연합회(IIF)가 4년간 자본비율이 2%포인트 오를 경우 GDP가 약 3% 감소할 것이란 계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규제 도입이 GDP를 감소시키는 영향은 2019년 3분기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은행 수수료 영업강화 △경영효율성 제고와 같은 영업모형 조정 △시장의 은행 증자 흡수여력 등의 제약요건도 이행기간이 8년으로 긴 것을 감안하면 중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이미 바젤Ⅲ 기준으로 자본비율이 10%를 넘어 목표 비율을 충족한 상태"라며 "국내 GDP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