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세계민속극 축제 보조금 집행실태 심각

2010-1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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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가 지난 2008년도의 성공적인 개최로 2009년도 경기도 10대축제로 까지 선정되었던 양주세계민속극축제 위원회의 보조금 집행실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과 올해 시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취소된 세계민속극축제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민원에 따라 취소된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사례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감사결과에 2009년에는 예산액 8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2010년도에는 예산액 6억원중 9천5백만원을 집행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계획을 거의 무시한 채 집행했다.
 
특히 축제사무국의 인건비 지급에서 2009년부터 축제사무국에 근무한 인원은 총 10명이 전부 고용계약서 및 근무명세서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고 사무국장은 2009년 1~2월에는 200만원을, 3~6월에는 300만원, 7월부터 10월까지는 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기준 없이 인건비가 지급됐다.
 
또한, 다른 사무간사 2명도 2009년도에 120~130만원의 보수를 2010년도에는 축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청 ‘무기계약 바등급(연봉 17,322,610원, 월지급액 1,443,880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3월, 6월에는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보수내역에 포함시켜 4,222,64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사무국 사무국장은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4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A공연단체에 직장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취업자로 확인이 되어 실제로 양주민속극축제 사무국에서 근무를 했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축제가 취소되자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축제사무국 운영비가 방만하게 집행 2009년, 2010년 축제 예산집행계획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50만원으로 책정하고도 2009년에는 운영비로 19,857,700원을, 2010년도에는 4,223,040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8배에서 20배까지 고정배차된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유류대가 지출되고, 직원중식비, 간식비 및 직원 승진축하 화환 등 축제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사무국직원들을 위해 전용 한것으로 밝혔다.
 
시감사관는 “감사를 결과 축제관계자들은 문체하는 한편 과지급된 비용들은 환수조치하고 결과는 시민들에게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복기자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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