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탤런트 박해진 병역면제 의혹 재수사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탤런트 박해진(27)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전후로 인터넷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하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씨는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설사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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