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장비 서해 배치 北 도발 억지력 강화 초점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안보경제장관회의는 북한에 관한 전방위 제재와 안보 차원의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에서 초기 대응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교전수칙 전면 보완은 정부의 초기 대응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안보분야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단순 도발행위가 아닌 엄연한 영토 침범인 데다, 6. 25 이후 첫 자국 영토 내 민간인 피격 사망으로 이어진 점에 주목하며 천안함 조치(5.24 조치)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보태세 강화와 관련, 교전규칙 수정 등 능동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일차적으로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은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안포 위협에 비해 재래전력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서해 5도의 전력보강 계획도 발표됐다.

홍 수석은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24 조치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연평도 무력 도발을 계기로 군의 작전계획에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규칙이나 자위권 발동 등이 군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억지력은 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펴는 북의 비이성적 행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도,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에 초점을 맞춘 지난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리 대북 억지력 강화를 정조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강력한 대중 압박을 요청했고, 이들 정상으로부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안보태세 강화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후원국가'인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정부는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려했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드멘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높아져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불안 등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럴 경우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추가 공급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추가 공급은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어 정부는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 수준을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또 남북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 인도적 대북지원 등 남북 협력과 지원에 관한 일체의 교류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한다는 건 비현실을 넘어 초현실적 발상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