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한 합의

 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 선언문(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 갈등의 한 원인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중진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환율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이처럼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G20이 G7(선진 7개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프리미어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상설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 33명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정상회의에 참석, 5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서울선언'과 부속서인 '서울액션플랜'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6차 G20정상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폐막후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있었고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20 정상들은 또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면 정상선언문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내용은 개발 의제, 금융안전망과 관련된 것, 녹색성장"이라면서 "특히 비즈니스 서밋은 완전히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한국이 제안해 모든 국가가 동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폐막후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차기 G20정상회의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년단위 대여갱신 방식으로 144년만에 사실상 한국에 반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 편으로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