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민영 의료기관 전폭 지원 예정

2010-11-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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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보건위생국은 앞으로 민간 자본이 투자된 사립 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지난 9일 양광신원(央广新聞)이 보도했다. 

현재 베이징에는 총 9700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그 중 70%가 민영 의료기관이다. 70%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작은 의원, 작은 진료소로 구성되어있다. 민영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베이징 전체 의료 기관의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영 의료기관을 지원하면 더 많은 사회자본의 투자와 전문 병원의 개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영 의료기관은 앞으로 공립 의료기관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큰 규모와 좋은 시설, 시장 경쟁률을 갖춘 전문 병원의 개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일반 시민과 외래 유동 인구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민영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 수요를 만족시켜 줄 전망이다.

현재 사립 의료 병원들은 환자의 수가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의료 보험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의료 기관을 정해 병을 치료하는 상황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립 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병원은 공립 병원에 비해 세수와 운영비가 많이 높은 편이다.
 
북경의 옌화(燕化)병원은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3급 종합병원이다. 쉬저창(徐澤昌)원장은 "병원의 목적이 비영리성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 비용의 기준은 공립 병원과 똑같다. 하지만 매년 5%의 영업세와 33%의 기업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병원 운용에 있어 실로 막대한 비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 병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일부 사립 병원들의 허위광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값 비싼 약의 처방 등 환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베이징 위생국의 관계자 역시 민영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엄중 처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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