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실무단협의 오늘 마무리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7일 한미 FTA 쟁점 해결을 위한 마지막날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그동안 실무협의를 토대로 FTA 쟁점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8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쟁점에 대해선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식으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선 미해결 쟁점을 놓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들이 이미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FTA 쟁점을 해결하기로 몇 차례 공언한 만큼 통상장관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FTA 협의는 미국측이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불만을 제기,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해 이뤄졌고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측이 양보해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내용 `형식'문제와 관련, 양측은 한국의 주장대로 협정문 본문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부속서 및 부속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구속력을 갖도록 주기적으로 이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토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됨으로써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과 여전히 대립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미국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확대 인정,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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