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 6% 이상 신흥개도국 등으로 이전

2명의 선진 유럽 이사 축소해 신흥개도국 이전

앞으로 IMF 쿼터 6% 이상이 신흥개도국 등으로 이전된다. 2명의 선진 유럽 이사도 축소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5일 지난달 개최됐던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관련 세부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먼저 IMF 이사회는 과소대표국에 6.2%,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에 6% IMF 쿼터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자국 쿼터의 1.35%-1.37%를 자발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IMF 쿼터 비중이 현재 1.41%에서 1.80%로, 쿼터 규모는 약 53억 달러에서 약 135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쿼터 순위로 187개 IMF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쿼터비중 증가규모는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이다.

IMF 쿼터 증액규모는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현행대비 100%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MF 쿼터는 현재 약 3779억 달러에서 약 7557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쿼터 증액은 1998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일반증액으로, 대규모 쿼터 증액을 통해 쿼터기반 기구로서의 IMF 특성을 유지했다”며 “한층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제공 등 IMF의 위기예방·대응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IMF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IMF 이사회 규모는 현행 24명을 유지하되, 이번 쿼터 개혁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이사 선출시(2012년 말 예상), 2명의 선진 유럽 이사를 축소해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이원체제(지명이사+선출이사)를 없애고 모든 이사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선 오는 12월 15일까지 IMF 총회의 투표가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개혁안은 총 투표권의 85%가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데 관례적으로 이사회 통과 이후에는 원안이 통과됐다.

이번 달에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이번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방안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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