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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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일 당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저지를 목표로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구성된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는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일종의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차원의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자 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검증특위가 구성되지 않자 결국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위 구성엔 동의할 수 있지만 중단은 불가하다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이 부딪힌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국민투표 실시와 장외투쟁 등 보다 강도 높은 반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4대강 대운하 반대특위 위원장에 진보색이 짙은 이인영 최고위원을 내정, 4대강 저지 투쟁을 보다 강고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야권·시민사회 공조를 긴밀히 하고자 하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분명히 대운하 사업”이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4대강=대운하‘ 근거 10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홍수 발생 비율이 단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 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설명한 그는 △수질개선이 불필요한 4대강 본류공사 강행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삭제 △예비타당성조사·사전환경성평가·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수중조사 등의 법적 절차 무시 △재정악화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공사완료 강행 △2008년 정부가 설명한 대운하사업 특성과 유사 △갑문 추가 설치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비용·편익분석 사실상 조작 △수자원공사에 공사 떠넘기기 △내륙도시의 항구도시 개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를 부각, 각종 불법·탈법과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수위를 높였다. 반대투쟁에 앞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반대운동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공격수로 강기정·김진애 의원 등을 전면 배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따진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의견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찬성입장을 보인 전라남도에 이어 충청북도가 조건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4대강 사업구간에 속한 각 자치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당장 3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박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은 한 자리에 모여 ‘4대강 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민주당 충남도 경남도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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