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여야 동수 특위 구성해 개헌논의 시작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자유선진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으론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대표되는 변화된 시대상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여야 동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건 없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는 지금 개헌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권력구조 개편만 다루는 제한적 개헌이 아닌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 헌법은) 지난 1987년 이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아주 희귀한 일이다”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구조를 바꾸는 문제부터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금 시점에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게 얼마든 있다”며 “한나라당은 즉시 국회 검증특위 구성에 응하고 정부는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엔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전세대책 수립,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엔 SSM 규제법의 조건 없는 처리를 요구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과 대북 쌀·비료 지원을 맞바꾸는 형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대책기구’ 설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기업비리 및 정치권 수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려면 뭣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처리 및 보완책 마련을 정부·여당에 주문하는 동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선정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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