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체납액 13조3400억원…총징수결정액 13.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국세 총징수결정액은 99조9600억원 중 13.4%인 13조3447억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당해년도 발생한 신규체납비율도 9.2%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2007년 이후 줄곧 상승했던 현금정리비율이 2010년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체납증가와 현금정리감소, 결손처분 증가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영업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한 체납과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적인 체납을 구분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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